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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명 경제학자 "현금쿠폰 발행 시급…韓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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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장려에 효과적이나 정책 입안자 거부감
평균 지출 감소 흐름…거시적 관점서 접근해야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 쿠폰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설명해 눈길을 끈다.


22일 중국 제일재경신문은 텅타이 완보신경제연구소 소장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효율성이 낮은 인프라 투자를 자제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배워 현금 쿠폰을 발행해 소비 성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텅 소장은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면서 "소비를 장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금(쿠폰)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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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럽이나 미국, 호주와 비교할 때 중국이 현금 쿠폰 발행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비효율적 인프라를 제거하면서 2022년 52조위안(약 9594조원)가량을 절감했고, 이는 가처분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3%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9218위안으로 미국 6만1242달러(약 8139만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텅 소장은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소비는 경제 순환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비 부족은 경제 걸림돌 중 하나"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춘제 연휴 기간 중국 국내 관광과 영화 시장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른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당 평균 지출은 2019년 대비 9.5% 감소했다며, 여전히 소비가 위축된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루이스 루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강력한 지출 패턴의 지속가능성은 거시 전망의 핵심 변수로 남아있다"면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여전히 약한 가운데, 더 많은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기업 가베칼드래고노믹스의 중국 연구 부국장인 크리스토퍼 베도는 SCMP에 "중국 정책입안자들은 가계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복지주의에 대한 우려를 종종 표해왔으며, 일부 학자들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부양이 적어도 지속적 자산을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커스 라흐 선전기술대 경영대학원 마케팅 부교수는 지난해 홍콩 소비 상품권 발행 사례를 언급, 설정된 '만료일'이 소비자가 행동하도록 하는 '최고의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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