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 촉구
경남지역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는 22일 경남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협회와 협의도 없이 현재 정원인 3058명의 65%가 넘는 2000명을 매년 늘린다는 건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의사 부족으로 의대 증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절대 수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나 잘못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수술 대기 시간, 의사 밀도 차이,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 순환기 사망률, 코로나19 의료 대응 등 모든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면 일부 시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당일 30분 이내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폭적 수가 인상과 과도한 형사 소송을 줄여주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없이는 의사 수가 늘어난들 필수 의료 종사자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정부가 강행하는 의대 증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한 사교육만 활성화되고 건강보험료 폭탄은 물론, 진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 몇 주,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전문의들은 “구체적 계획이나 준비 없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다면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보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근 회장은 “우리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길 원한다”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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