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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파동’ 확산되는 이유는[정치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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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투명성 논란, 공당 불신 커지고
정치 무관심 가중될 수 있어

민주당 ‘공천파동’ 확산되는 이유는[정치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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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페널티(감점) 대상인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공개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 다수가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오거나 친문계, ‘비이재명계’로 분류돼온 의원들이어서다(김영주·박용진·윤영찬·송갑석·박영순·김한정 의원). 당 안팎에선 이번 공천이 이재명 친위대를 만들기 위한 ‘사천(私薦)’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영주, 박용진, 윤영찬, 박영순, 김한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평가 대상자 통보를 받았음을 스스로 밝혔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박 의원은 공관위에 재심 신청을 예고했다. 윤영찬·김한정·박영순 의원도 하위 평가에 반발하면서도 경선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에서 하위 10%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1~20%는 20%를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한다.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비공식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을 놓고도 논란이다. 인천 부평을(홍영표 의원), 서울 구로갑(이인영 의원), 광주 서구갑(송갑석 의원), 경기 부천을(설훈 의원), 경기 평택갑(홍기원 의원)인데, 모두 현역 의원을 뺀 당 차원의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정성 평가로 변별력 갈려...평가자도 깜깜이 '시스템 공천' 무력화 지적

정치권 안팎에서는 친명계가 비명계 의원들을 축출한 뒤 나머지 비명계와 친문 세력까지 내치는 방식의 ‘공천 학살’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명·친문계를 배제한 여론조사가 난무한 것도 이 대표 친위그룹이 공천을 주기 위한 ‘밀실 사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투명성을 강조해야 하는 정당이 현역 의원을 제외한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 내용을 당 대표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천”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시스템 공천은 고장났다고 볼 수 있다. 공천 잡음 논란으로 분당까지 갈 수 있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봤다.


민주당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총점 1000점 가운데 빨갛게 표시된 의정활동 수행평가(70점)ㆍ기여활동 수행평가(50점) 등 정성평가와 여론조사 항목인 지역활동 수행평가(130점)가 변별력을 가르는 항목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총점 1000점 가운데 빨갛게 표시된 의정활동 수행평가(70점)ㆍ기여활동 수행평가(50점) 등 정성평가와 여론조사 항목인 지역활동 수행평가(130점)가 변별력을 가르는 항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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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 모두가 비명계다 보니 민주당이 주장하는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에도 더욱 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르면 평가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으로 합산 하면 총 1000점이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기재돼 있다.


여기서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의 당론 채택 건수 등은 정량 평가 영역에 들어가지만 위원회 수행실적이나 의정활동 수행평가에는 다면평가와 정성평가 영역이 들어가 있다. 정량 평가 항목은 대다수 의원실에서 배점을 신경쓰기 때문에 전체의 20~25% 수준인 정성 평가가 변별력을 결정짓는 구조다. 평가자도 깜깜이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기도 위원장(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을 제외하고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공천 투명성 논란공당 체계 불신 커지고, 정치 무관심 가중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역을 방문해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역을 방문해 귀성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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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면 공당의 공천 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4·10 총선에 대한 정치냉소와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이 예비후보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세력들을 포진하기 위한 공천이란 인식이면 총선에서도 필패할 수 있다”면서 “선거에서 지면 여러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를 둘러싼 보호막도 사라질텐데 공천 불협화음이 이 정도로 커지는 것은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공천룰 변경을 단행한 것부터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친명공천을 강행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오히려 반사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해 5월,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변경했다. 지난달 21일 임혁백 공관위원장 또한 뇌물·부패 범죄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정성 평가로 비명계는 공천에서 배제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도덕성 허들을 낮춘 ‘이재명 맞춤형 공천룰’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 평론가는 “공당의 공천 과정은 투명하고 당내 계파별·직능별·출신별·세대별로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공천파동으로 일주일 새 수도권 분위기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반전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거나 분열되는 구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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