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해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필요”

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 분야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 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5966명이 참여했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이어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21.8%), 부패·예산 낭비 방지(13.4%)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초등학생 돌봄 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이 제안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