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법무법인 YK, 총선 앞두고 ‘선거법센터’ 발족… “자문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서비스”

법률자문팀과 수사·공판대응팀 세분
선거·수사·재판 각 분야 최고 전문가 포진
한시적 조직 아닌 상시적 조직으로 운영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사진 제공=법무법인 YK

오는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무법인 YK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공방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법센터(센터장 양호산 대표변호사)를 마련해 주목된다. 과거 대형로펌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한시적인 전담팀(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운영했던 것과 달리 YK는 선거 이후에도 자문과 송무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원·검찰·국회 출신 및 행정·입법부 거친 전문가 대거 포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지난해 3월 선거대응센터를 개소해 제8회 지방선거 및 제3회 농수협·산림조합장선거 등 다양한 선거법사건 자문과 변론을 수행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선거법센터를 개소한 뒤 공식 출범일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구성원들을 보강했다.

선거법센터는 법률자문팀과 수사·공판대응팀으로 나뉜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과정의 자문까지 충실하게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센터에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 경험이 있는 재조(在曺) 출신 변호사,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정책과 입법을 담당한 변호사 및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을 지낸 양호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맡았다. 양 대표변호사는 대검과 일선 지검에서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검사 재직 시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배임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 2022년 11월 YK에 합류해 금융·증권, 반부패 사건 등을 담당해 왔다.

YK선거법센터를 이끌고 있는 이기선 대표변호사, 이영재 대표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사진 제공=법무법인 YK

법률자문팀 팀장은 이기선 대표변호사(28기)가 수사·공판대응팀 팀장은 이영재(28기)·김도형(30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법률자문팀을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선거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기부행위, 불법선거운동 등 다수의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선거법 자문 및 교육을 맡은 법률자문팀은 법원·국회·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직선거·정치·입법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변호사는 특히 판사 재직 시절 광주광역시 북구·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며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선거법 이론과 실무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0년 판사로 전직하기 전까지 검사로 활동한 그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및 광주지검에서 공안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제4회 지방선거 등 다수의 선거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밖에 청주지법·의정부지법 고양지원·서울북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김경 변호사(24기)와 제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변민선 변호사(28기)도 포진했다. 김 변호사는 충북 청원군·고양시·서울 동대문구·서울 강남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선거법 전문가다. 법률자문 실무 총괄을 맡은 이상영 변호사(변시2회)는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며 정책과 입법, 국회 업무 전반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장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5회 지방선거 수사를 총괄·지휘한 임석필 변호사(23기)와 광주지방법원 선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인 박찬 변호사(12기)도 고문으로 참여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법률자문팀에는 국회 정책연구위원·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국무총리실 소통메시지 비서관을 역임한 정찬호 입법전략본부장, 서울시 정무비서관·대통령비서실 행정관·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최원순 기획본부장도 포진해 있다.

20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한 정 본부장은 의원보다 반걸음 앞서 정치 행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뛰어난 참모형 보좌관 출신으로 ‘정책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 본부장과 최 본부장은 후보자와 로펌 사이를 조율하고 선거 실무에 관한 최고 수준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자문팀은 ▲국회 입법동향 ▲선거법 해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선거일 일정에 따른 단계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형사적 대응을 담당할 수사·공판대응팀은 공안부 및 특수부 검사를 지냈거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등 선거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국 직영 지사망 활용 비수도권 고객에 신속한 서비스 제공

수사·공판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출신인 김도형 대표변호사와 의정부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영재 대표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공안·특수) 검사, 창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 공안부 검사 등을 거쳐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선거 분야 전문가다. 또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 제6회 지방선거 등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대전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7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전담 검사 및 수사관으로 구성된 선거사범전담반을 이끈 바 있다.

이영재 대표변호사는 대표적인 ‘공안통’ 출신으로 검사 재직 당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수사를 총괄 지휘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총선은 인구비례로 치러지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절반 정도의 고객이 있다”라며 “이분들에게 YK만의 직영시스템인 27곳의 지사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균질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및 군수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천기홍 대표변호사(32기)도 포진했다. 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조직범죄과장,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협력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수사·공판대응팀에는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를 총괄한 이진호 전 수원지검 강력부장(30기), 전직 대통령 친인척 및 금융그룹 회장의 뇌물수수·위증 사건을 수사한 홍성준 변호사(34기) 등이 포진해 있다.

김도형 대표변호사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허위사실공표 등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돼 각 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적극적 초기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짜 뉴스 유포’와 같은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2001명이 입건되고, 609명이 기소됐다. 입건 인원은 직전 대선인 제19대 대선 때의 입건인원 878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이전 대선 때보다 입건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반대로 급감했다. 제20대 대선 사범 기소율은 30.4%로, 제19대 대선(58.3%), 제18대 대선(57.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요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고소·고발 급증이 입건자 대비 낮은 기소율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겪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YK 선거법센터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선관위 조사, 검·경 수사, 법원 재판 대응은 물론 흑색·불법선전이나 선거폭력·방해 등 상대 후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공판대응팀과 법률자문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총선과 지방선거,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번갈아가며 4년마다 열리고 보궐선거 이슈도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실상 매년 선거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감안, 상시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양호산 센터장은 “소속 정당 등을 통해 선거법 자문이 가능한 현역 의원들과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후보자들은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법센터를 자문팀과 수사대응팀으로 세분화해 후보자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사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