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늘어나는데…운전자 절반 "65세 넘어도 면허 반납 안 할 것"

자진반납 23% 그쳐

고령층 교통사고 건수가 나날이 오름세를 보이지만 운전자 절반이 만 65세가 넘어도 운전면허를 반납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운전자는 5명 중 1명에 그쳤다.

14일 AXA손해보험은 고령층 운전면허 자진 반납 관련 운전자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법적 고령자인 만 65세가 됐을 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에 그쳤다. 반면 과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며 자진 반납 의향자보다 2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31.4%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만 65세 이후 운전면허를 강제로 반납하는 법 규정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10명 중 7명(70%)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고령층 운전면허 반납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청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2%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반납률이 1.3%로 줄어들기도 했다.

서울 도봉구 거주 어르신이 교통카드 지원을 받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도봉구청]

문제는 반응 속도나 신체적 기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21년 3만1841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8.8% 급증했다. 전체 교통사고가 3.1%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AXA손해보험 조사 결과 “정책적 지원을 모른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의 45.7%에 달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고령층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마련된 정책을 알려야 한다”며 “고령운전자 눈높이에 맞춘 교통교육과 안전운행 습관 조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