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시간 이상 근로자 韓12%…OECD평균은 10.2%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더 적어
우리나라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50시간 이상인 임금근로자 비중이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 비교'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253만명(12.0%),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224만명(10.3%)으로 파악됐다. OECD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 평균인 10.2%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와 완전히 같은 기준은 아니다. 경총은 통계청으로부터 OECD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실근로시간과 평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기준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실근로시간은 모든 일자리(전업·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다. OECD 기준보다 과대 계산될 가능성이 있다. 평소 소정근로시간은 주업에서의 근로시간을 산출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적게 추산될 수 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전체 임금근로자 중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3.2%,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 2.7%로 OECD 평균 3.8%보다 오히려 낮았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년간 가파르게 감소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주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였다. 2022년까지 32.3∼35.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1% 감소했다.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 2002년 실근로시간 기준 22.1%(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 20%)에서 20년 동안 17.3~1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포인트 줄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두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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