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통보" vs "의견 제출 안 해"… 醫政, 불통 책임 두고 이견

醫 "정부 소통의지 無, 필수의료 해결 전 증원 규모 논의 자체가 어불성설"
政 "증원 규모 의견 제출 無, 의견 반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돼"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의료계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정부는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불통의 책임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은 3058명인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알리며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고 했다.

발표 수 시간 전 열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를 존중했기에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면서 28차례 논의를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불통의 책임은 의료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의협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1월15일 요청했고, 오랜 요청과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의협 측은 적정 규모에 대해 제출을 하지 않은 바 있다"며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소통의지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과 병협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증원 규모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들었다고 밝혔다. 발표 이전부터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정부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이 된 상태를 전제로 섬세하게 접근해 계산해봐야 했을 문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의대 증원 등을 협의한 의료현안협의체의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 발표 후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 보도를 보고 증원 규모를 갑작스레 알게 됐다"며 "의료계 의견 반영 없이 막무가내로 증원을 발표하는 건 강 대 강 대결로 가자는 뜻 아닌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열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그는 "정부의 제안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의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협조해 왔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TV 토론을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 끝장 토론하자고 누차 제안해왔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했다.

정부도 의료계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대비에 나섰다. 조규홍 장관은 같은날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에게 전공의의 집단행동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지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