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EDCF 3.7兆 승인…우크라이나와 21억弗 약정 체결

지난해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 원조를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000억원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3조8000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승인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와도 21억달러 규모의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확대된 재원을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하면서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공급망 안정화 등 국익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EDCF 지원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한 3조7000억원으로, 총 14개국 22개 사업을 승인했다. 집행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목표 대비 92.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지난해 1월 마련한 EDCF 중기운용 방향상 중점 추진분야(그린·디지털·보건)의 목표도 초과 달성(168.1%)했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수원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과는 공여 협정을 신규 체결했다. 르완다와 5억달러 규모의 기본약정을 신규 체결하는 등 신규 협력국도 적극 발굴했다. 최 부총리는 "EDCF가 우리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1억달러 규모의 기본 약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등 EDCF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ODA 규모를 세계 10위로 확대하겠다는 목표하에 향후 3년간 총 13조8000억원의 EDCF를 승인하고, 6조5000억원의 EDCF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3년 목표치(11조7000억원) 대비 17.9% 증가한 수치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EDCF 승인 규모를 대폭 상향, 지난해 목표치 대비 7000억원 증가한 4조5000억원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1000억원씩 지속적으로 승인 목표를 확대한다. 집행도 올해부터 대폭 늘려, 지난해 대비 35.2% 확대된 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후 매년 1000억~2000억원씩 증액해 내년에는 2조2000억원, 2026년에는 2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제 환경변화에 발맞춰 EDCF 운용전략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종래에는 1억달러 이내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수원국 개발 효과가 큰 5억달러 이상의 교량·메트로 등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해 수원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DCF를 공급망 안정화에도 활용한다. 그는 "공급망 인프라 개발, 공급망 핵심 국가에 대한 EDCF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면서 "그간 수원국 정부에 대한 차관 위주로 EDCF 지원을 해왔지만, 개도국의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간합작투자사업(PPP) 참여, 개도국의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최 부총리는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어느 곳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언제든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며 "올해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공급망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민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