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방문자 500만 명 불법 공유 사이트 꼬리 밟혀

문체부, 美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수사
'TVO'와 '스포OO' 운영자 두 명 검거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해 월 방문자 500만 명 이상을 유치한 불법 사이트가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벌여 사이트 'TVO'와 '스포OO' 운영자 두 명을 검거했다고 2일 전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TVO'를 개설하고 국내외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과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공유로 취한 범죄수익은 약 4억 원으로 알려졌다.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익을 창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안내하는 창구나 다름없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의자들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수사관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최근 신종 침해 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가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이트의 시청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유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는 국제·지능화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업무를 세분화하고 콘텐츠를 분야별로 구분해 전문성이 향상됐다. 특히 기획 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담당 경력 평균 6.8년 이상의 전문가 다섯 명으로 구성돼 막강한 수사력을 발휘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도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 등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찾아낸다. 담당 수사관은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 권리 침해는 물론 K-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대응으로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