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광주 서구의원 "위탁기관 선정, 면밀한 자격검토 필요"

김형미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면밀한 자격검토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현재 서구는 총 74개 사업 약 250억(국·시비 포함)을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다.

이 중 쌍촌 청소년문화의집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각각 연간 3억3000여만 원, 3억4000여만 원의 예산규모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은 수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 2월 24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같은 해 12월 21일에 계약을 체결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3년 쌍촌 청소년문화의집 자체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대표자 경력 사항이 문제가 돼 운영법인에서 위·수탁 포기서를 제출했다. 서구는 이에 따라 재위탁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모 진행 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문제가 돼 다시 재위탁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행정력 낭비와 수탁기관 공백에 따른 주민에게 불편함이 전가될까 우려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행정을 펼쳐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일을 통해 민간위탁 공모 시 수탁기관의 검증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구청 직원, 부서의 올바른 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과 보호 및 포상 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