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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배현진 의원 폭행범 부모 국민들께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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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사과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임 있어

서강석 송파구청장 “배현진 의원 폭행범 부모 국민들께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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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배현진 의원을 잔혹하게 폭행한 중학생 부모에게 국민들께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현진 의원이 15세 중학생 범인에게 잔혹하게 피습당한 모습을 카톡방에서 보고 느낀 공포감과 당혹감, 그리고 놀람을 넘어 트라우마까지 구민 모두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범인 부모는 미성년자 자식의 잔혹한 범행으로 크게 눌라고 마음 상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15살의 이런 괴물은 누가 만들었나”며 “그렇게 못하겠다면 최소한 범죄피해자인 배현진 의원에게만이라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로 부모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민법 911조), 재산관리인(민법 916조), 자녀를 보호하고 고양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민법 913조)로 당연히 사과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도의적 책임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미성년 범인의 부모는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피해자인 배현진 의원에게 조차도 어떤 연락도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서 구청장은 배현진 의원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것이기에 범행을 당한 지 48시간도 안 되어 퇴원했다며 범행의 상처가 너무 깊지 않기를 바란다며 죽음의 공포 트라우마를 빨리 떨쳐내고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했다.


서 구청장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뉴스를 보고 배 의원이 입원했던 순천향병원을 찾은 데 이어 29일에는 배 의원과 직접 통화해 위로하기로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배현진 의원 폭행범 부모 국민들께 공개 사과하라” 원본보기 아이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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