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화적 이민 정책에서 돌변
WP "대선 앞두고 조급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이 너무 몰릴 경우 국경을 닫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대선 당시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 의회 상원에서 협상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때 국경을 닫고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 법안이 법제화하는 날 바로 해당 긴급권한을 사용하겠다"라며 "국경 문제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이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긴급권한이 불법으로 국경으로 넘는 이들이 일주일 평균 5000명 또는 하루 8500명 이상일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대부분 중단된다. 다만 하루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이 권한도 중단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은 2020년 대선 당시 보인 유화적인 이민 정책과 상반된 입장이다. 그는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도 중단시킨 바 있다. WP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재선에 매우 조급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불법 입국자들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난제가 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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