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수 감소 논란에 "대규모 축소 없는 부분 위주로 개선"(상보)

尹 대통령, 네 차례 민생토론회 통해 다주택 중과세 등 완화 언급
성태윤 실장, 상속세 완화에는 "당장 아냐… 국민 합의 논의"
민주당 "가는 곳마다 감세안 내놔… 경제 모르는 사람처럼 남발"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감세 정책 기조에 대해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선 네 차례의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다주택 중과세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한 것으로, 규제 관련 비용을 줄여주는 게 경기 대응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각의 세금 중에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고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다주택 중과세 완화, 상속세 인하, 증권 거래세 인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줄어든 올해 세입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손봐, 국민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실현 가능성 자체에 우려를 전했다.

특히 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세법,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세법 내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책을 남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됐다"며 "올해 세법을 깎아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 왔어야 한다.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액 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와야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라며 "규제도 무조건 다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높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대목에 대해서는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형태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우려했다. 이어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선 세원 확보가 매우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이 포착돼 소득세 등을 이미 세금으로 낸 후 다중형태로 세금을 내는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과도한 세제를 개편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슈와 세금 관련 이슈"를 중요한 요인으로 꼽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