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협조 요청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재차 나섰다.
박 도지사는 4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서를 보내,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국민들은 누리호 발사와 다누리호의 성공적 운영을 보며 우주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게 됐으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도약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국민 80%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종사자와 관련 학업을 하는 학생의 94%가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세계 70여 국가가 우주 전담 기관을 설치해 경쟁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더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 머뭇거리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가 정쟁과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의원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해를 맞아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달라”고도 간청했다.
박 지사는 그간 국회를 여러 차례 오가며 특별법 통과와 우주항공청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우주항공청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40회 이상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우주항공청 위원장과 간사 임명, 기능 등 설립과 관련한 쟁점 해소를 위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의 등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벌였으며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원내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경남도는 박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을 꾸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산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등 세계적인 우주항공산업 기관을 방문했으며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본 청사 후보지를 마련하는 등 우주항공청 개청을 준비했다.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의 정주 여건 확립을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도 추진 중이다.
앞서 경남도는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개청을 계획했으나 여야 정쟁, 관계 기관과의 갈등 등으로 법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 쟁점이 해소되며 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였으나 2023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 특별법이 오르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현재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여야 2+2 협의체 쟁점 법안에 포함돼 있으나 4월 총선을 앞둔 시기라 이번 1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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