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사'들 대거 출마 움직임
예비후보 등록한 변호사만 87명
검찰총장, '정치 중립' 당부 목소리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가 새해 초부터 들썩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출마자들이 봇물 터지듯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고위직을 지낸 이들도 속속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있다.
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총 879명 중 변호사 출신은 87명이다. 전체의 약 10%에 달한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 더해 변호사로 전직한 판검사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수치다. 여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잠재 출마 희망자들, 이미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사들까지 더하면 법조인 출신은 1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檢 출신 '친윤 사단' 속속 출마
이번 총선에서 주목되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전직 검사들이 많이 출마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 등 핵심 참모진들이 관심의 초점이다. 둘 다 검사 출신이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 전 비서관은 부산 수영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년 후배인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심 전 부장검사는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론스타 사건 등을 수사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최기식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도 국민의힘 의왕·과천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9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북한·통일' 전문가로 통했다.
文정부 檢 인사들도 총선 도전
문재인 정부에서 활약했던 전·현직 법조인들도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북 전주 출마를 희망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지난 4월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이다. 하지만 오는 9일 전주에서 출판기념회가 예정돼 있어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달 말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만 제출하면 출마할 수 있다.
또 다른 현직 검사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남 순천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던 신 연구위원은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지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 연구위원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신 연구위원도 지난달 사의를 밝히고 오는 10일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본격 정치 행보를 예고했다.
여의도 메커니즘 경험한 법조인들도 총선 나서
이미 여의도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인물도 있다. 광주 광산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린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은 2022년 여름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그해 12월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를 맡았다. 이 대표의 지지층에 인지도를 넓히면서 현재는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이외에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도 민주당에 입당해 광주 서구을 출마를 노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당대표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입성, 각종 사법리스크를 전담해 '이재명의 방패'라는 별칭이 따라붙기도 했다. 성남에서 출사표를 던진 안성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검찰 출신인 그는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과 대구지검 형사4부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강력부장, 반부패부장 등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거쳤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청주 상당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라임펀드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충북 청주 서원에 출마 예정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역임했는데, 당시 선임행정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검 기조부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직했다.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의 행보도 관심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정권교체 후 후배인 윤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사의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고향인 대구에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 노승권'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의 평가가 어떨지 지켜볼 대목이다.
현직 검사들 '총선 출사표' 논란도
총선이 가까워지자 현직 신분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마음 급한' 검사도 등장해 논란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 대해 각각 다른 지역으로 좌천성 인사를 냈다.
김 부장검사는 이미 지난해 추석 때 고향인 창원 주민에게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에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내부에 해명해 단순 경고에 그쳤으나, 최근 사의를 밝히고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정치와 무관하다던 김 부장검사의 해명이 사실상 거짓이었던 셈이다. 박 지청장도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전직 판사들도 여의도행 티켓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임재화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는 대구 동구갑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부산 동래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영문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주로 부산에서 법관 생활을 하면서 창원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다.
법조인 맞대결 지역구도 관심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맞대결을 펼치는 지역구도 관심의 대상이다. 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성남 중원 지역구에는 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3명이 법조인(변호사)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윤용근 변호사가 공천을 노리고 있다. 윤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성남의 현안인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다.
여기에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심규철 변호사가 여당 공천 경쟁에 가세했다. 심 변호사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구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 지역구 의원인 윤영찬 의원에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현근택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 변호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고, 각종 방송에 야당 쪽 패널로 자주 출연하는 인물이다.
경찰들도 ‘출사표’ , 비수도권 출마자 많아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은 고향인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다. 지난해 9월 인재영입 형태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 전 청장은 2022년 12월 퇴임 직후부터 줄곧 지역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향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기지방경찰청장(현 경기남부경찰청)을 지내고 2015년 경찰 제복을 벗은 그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3년간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총재를 역임해 한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도 국민의힘으로 대전 유성갑에 도전한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청 교통국장 재임 중 정기인사를 앞두고 퇴직한 뒤 정계 입문이 유력히 거론돼왔다.
윤 전 청장과 비슷하게 경찰청 교통국장, 대전청장을 지낸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은 지난해 10월 퇴직한 뒤 고향인 충북 충주시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1대 총선에 고향인 충남 당진시 지역구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재도전한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며 ‘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눈에 띈다. 류 전 서장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지역 정가에서는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원 전 청장은 21대 총선에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2021년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임기를 1년 앞두고 지난달 사의를 표명해 이번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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