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다음달 양승태·이재용 선고공판 열려

전국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가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기일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과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발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공판이 휴정기 이후로 조정됐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휴정기가 끝난 뒤 다음달에는 중요한 재판들이 다시 시작된다.

특히 다음달 26일에는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019년 2월 11일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9월 15일 기소된 지 1677일 만에 열렸다. 공판준비기일 포함 총 290번의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해놓은 상태다.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재판은 3년 2개월 동안 모두 106차례 진행됐다.

지난달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