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영길 혐의 소명, 사안 중해"… 검찰, '돈봉투' 수사 탄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송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곧바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가 내놓은 발부 사유는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출판 간담회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한 송 전 대표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엄정하고 단호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송영길 전 대표)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놓은 주장들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된 셈이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리한 혐의 사실 대부분이 소명됐고, "사안이 중하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의원 20명에 대해 당장 조사가 이뤄질지에 가장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본다. 이때 살포된 돈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0명도 특정했다. 이 중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이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나머지 의원 17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곧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로로 이용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한 기업인의 공장을 방문한 직후 먹사연에 후원금 송금이 이뤄지는 등 송 전 대표의 만남 전후로 후원이 이뤄진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청탁을 위해 제공된, 대가 관계가 분명한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수사는 내년 초까지 이어져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내년 1월31일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