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588조원 사상 최고…GDP 대비 70% 첫 돌파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지난해 1500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처음으로 70%를 돌파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5000억원으로 전년(1427조3000억원)보다 11.3%(161조4000억원)나 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중은 73.5%로 전년(68.6%) 대비 4.9%포인트 상승했다. 공공부채 금액과 GDP대비 비중은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하고 내부 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2015년 처음으로 1000조원(1003조5000억원)을 넘어선 뒤 2019년(1132조6000억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21년 1500조원에 육박했다. GDP 대비 비중도 60% 후반에서 처음으로 70%를 넘은 73.5%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지난해 90조9000억원에 달하는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2%포인트 상승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 역시 2.8%포인트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17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2.8%포인트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81조4000억원으로 GDP 비중은 2.9%포인트,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50조9000억원으로 0.2%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다만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8개국에 불과해 국제적인 비교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지난해 11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조9000억원 증가하며 1100억원을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1067조4000억원)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53.5%로 전년(51.3%)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