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중구의회 갈등 '예산 삭감' 결국 '주민 피해'

서울 중구 "중구의회의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 중구민이 가장 큰 피해자" 주장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 규탄, 필수예산 신속한 복원 요청

"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으면 구청 직원들이 힘들어진다"

서울 한 자치구 간부가 한 말이다.

그동안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이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겪은 경험을 전한 것이다.

또한 구민들이 곧바로 피해를 보게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12일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의회의 2024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총 5764억 원 규모의 2024년 사업예산안은 이날 5684억 원으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일반회계는 약 66억 원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약 14억 원 삭감됐다. 총삭감액은 80억 원이다.

예산안은 주민 의견 수렴, 사업 효과 분석 및 재정 여건 등이 모두 반영된 결정체다. 보통의 상식적인 의회는 예산안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일에 골몰하기 마련이다.

중구의회는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전 지침이 간소화됐는데도 자신에게 인사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공무원들이 구의회의 터무니 없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 ‘삭감을 위한 삭감’에만 집중한 결과 청소, 주차, 복지, 구정 홍보 등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김길성 구청장은 안타까움을 전했다.

중구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책을 가장 먼저 접하는 소식지 ‘중구광장’ 경우 1만 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줄어들었다.

중구의회는 또 영유아 등 약자를 위한 예산 삭감도 주저하지 않았다. 전문적인 돌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비까지 거리낌 없이 쳐냈다.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위탁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영세한 봉제업 소상공인에 횡포를 가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후속 조치인 ‘주민을 위한 건축 컨설팅 지원비’를 삭감한 것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차단한 행위라고 김길성 구청장은 설명했다. 폐기물 처리, 주차장 관리, 도로시설 유지 예산 삭감 등으로 중구의회는 곧 불편을 참다못한 중구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시설공단의 경상위탁비 삭감 역시 최일선에서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는 시설공단의 손과 발을 묶어버려 주민에게 돌아가는 편의가 줄게 생겼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의회는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중구를 망가뜨리고, 중구민을 위한 혜택을 차단하고, 중구민이 마땅히 알고 누려야 할 중구 정책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 등등 폭압적 모습을 보였다”며 “중구민의 이름으로 중구의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길기영 의장과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주민의 엄중한 심판이 곧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