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범죄 늘지만…관련 보험 가입은 미미

여행자보험처럼 단체보험 형태로 확산해야

국내 사이버 범죄, 특히 개인을 노린 금융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보험 등을 활용하며 개인들을 위한 사이버 위험 보장 방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 기준 2014년에는 11만여건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23만여건으로 8년 만에 두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사이버 범죄가 23만4000여건에 달할 정도였다. 전년 대비 5만4000여건이 증가한 규모다. 2021년에는 21만8000여건으로 다소 잠잠했지만 다음해 다시 22만건을 넘겼다.

특히 기업보다 개인을 노린 범죄가 지속해서 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사이버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버사기(67.6%), 사이버 명예훼손·모욕(12.7%), 사이버 금융범죄(12.4%) 등은 대부분 개인을 노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보안윤리학회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는 기업 6956억원, 개인 9834억원으로 추정됏다.

개인의 피해 규모가 더 크지만 관련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개인용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단독 상품 5개사, 선택 특약 5개사 가량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상품이나 특약에 인터넷 쇼핑몰·직거래 사기 및 사이버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보장이 포함돼 있다. 일부 보험사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 및 법률보험이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기도 한다.

사지만 단독상품 판매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연간 수백건에서 수천건 수준이다. 담보별 보장 규모도 자기부담금 10~30%를 제외하고 100만~500만원 한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보험사는 수익성 때문에 홍보와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일종의 단체계약 중심의 보험 모집을 통해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행사가 단체 고객을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키거나 스키장 시즌권 구입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저렴히 제공하는 방식을 본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을 홍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김 연구위원은 "사이버 사기나 금융범죄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쇼핑몰, 통신사, 금융사의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개인 계약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