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는다”…정부, 고위험·고난도 분야 수가 인상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자 위험하고 어려운 분야의 수가 인상에 나선다. 수가란 건강보험 당국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울산시청에서 첫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지원을 집중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새롭게 적용되는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한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만큼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 빈도가 낮은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복지부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나아가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수가 체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 점수는 의료인력, 시설장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외과 수술 등 필수의료의 상대가치 점수가 낮다는 말이 있었다. 아울러 현재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도 1~2년으로 대폭 줄여 분야별 보상 불균형이 있다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 투자를 늘린 뒤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