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6% '싱글세'로 걷자"…저출산 위기에 소련 시절 정책 소환하는 러시아

러시아 하원 의원 '무자녀세' 도입 주장
소련 시절 무자녀 부부 임금 6% 과세
"세금은 징벌 아냐…문제 해결 방법"

러시아에서 출산율 촉진 방안으로 '무자녀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소련처럼 무자녀세 도입하자" 주장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이 4일(현지시간) 라디오에 출연해 출산율 촉진 방안을 논하면서 "(옛)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이날 보도했다.

페도로프 의원은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을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스탈린의 주도로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한 바 있다.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이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다만 불임 부부와 저소득자는 면제했다.

러, 출산율 감소 추세…출생아 1999년 이후 최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무자녀세 도입 논의는 러시아의 출산율 감소와 맞닿아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감소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124만 5000명으로 1999년(121만 5000명) 이후 최저치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출생아가 점차 감소하면서 2024년 117만 2000명, 2025년 115만 3000명, 2026년 114만 3000명에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며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 일본도 도입 시도…"인권 침해" vs "출산 혜택"

앞서 일본에서도 무자녀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2017년 아베 정부는 신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 소득 800만~900만엔(당시 7900만~8800만원) 수준의 고소득자에게 무자녀세 도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일본 사회에서는 "무자녀 가구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의 조세는 부당하다"며 인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은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