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하고자 공매도 금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 이유 재차 설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외신기자들에게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와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김 부위원장이 외신기자들에게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두고 해외에서도 우려가 지속되자 김 부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이유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주말이었던 지난 11월 5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약 8개월 동안(2023년 11월 6일~2024년 6월 28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 중이었다. 최근 국내 증시에 위기 상황이 없었음에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자 첫날 증시가 폭등했고, 다음날 폭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큰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총선 전략을 위해 무리하게 공매도 금지 정책을 추진한 것이란 의혹까지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온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며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외신기자가 전해주는 해외 투자자와 시장의 건설적인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