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등 與, 수사 확대 요구
文정부 인사들 반발…무죄 부분 강조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서자, 문 정부 인사들은 "또 한 판 (정치) 장사를 하려 하느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또 한 판 장사를 하려 든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이 이같이 반박한 것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이 모든 진행의 배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로 불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여당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수사기관은 이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하여, 당시 국정의 총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내 다른 후보를 낙마시켰다거나, 청와대 정책실이 특정 민주당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는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점에 대하여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대목의 실상은 이렇다"며 "수사관 출신이었던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접수받은 후 이를 정리하여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비서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반부패 비서관실은 이를 단순히 해당기관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했다. 청와대는 이 수사를 지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들을 모르지 않을 김 대표가 이를 또다시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정치"라며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끔찍하다"고 했다. 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임 전 실장의 글을 공유했다.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도 이날 YTN '더뉴스'에서 "물론 1심 판결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그 윗선, 지금 조 전 장관과 문 전 대통령 부분을 계속해서 김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무죄가 난 것"이라며 "그러니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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