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놓고…좁혀지지 않는 정부와 의협 간 입장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입장 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의협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정부와 의협이 처음 만난 자리다.

이날 협의체에서도 복지부와 의협 사이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비판에 나섰고,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 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현재도 학생들과 교수들이 불안한 환경에서 의학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인원의 3~4배를 뻥튀기해 발표하는 수요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사들은 정부가 의정 합의를 파기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의대증원을 말하기 전에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주 회의 때 의협의 퇴장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의료단체나 최우선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의 입장도 고루 듣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의대 정원 문제는 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