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업계 "자동차처럼 배터리관리법 만들어야"

국회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자동차관리법처럼 배터리관리법을 따로 만들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전병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전무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배터리관리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을 개정해 재사용 배터리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 비슷하게 자원순환법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스러운 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병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전무가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과 해결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서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사용후 배터리를 어떻게 자원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경쟁국 대비 뒤처진 것이 사실"이라며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자동차 관리법 등 다부처 복합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전기차 17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촉진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배터리는 노다지"라며 "전기차 배터리 사용주기는 8~10년으로 해당 기간이 되면 주행거리 감소, 충전 속도가 저해돼 배터리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올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재사용해 자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재·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배터리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신외경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서윤 기자]

김용휴 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모빌리티기술센터장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센터장은 "BMS는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작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라며 "사용 후 배터리는 새 배터리보다 상태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출력·고밀도로 성능이 좋지만 불안정해 화재 위험이 있다"며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보장을 위해라도 BMS가 중요하다"고 했다.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장해성 중앙대 교수는 "습기·건식 공정을 통한 원자재 회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전통적인 재활용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탄소 배출, 오·폐수 발생 등 심각한 단점 때문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원자재 회수에 국한돼 있는 재활용 방법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사용과 차세대 재활용 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이차전지 PD는 "중국의 흑연 수출 규제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흑연이나 전해액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분들과 관련된 재활용 R&D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사용후 배터리를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고 유통 시스템을 정착시켜 시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정재·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배터리 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 '사용후 배터리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정재 의원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