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기소 5년 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심리로 27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법부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본 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 사실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