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난 싫다"며 집 나간 금수저 아내…다른 여자 만나자 '불륜' 소송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혼인 관계 해소 의사가 핵심
"의사 명확히 안 하면 부정행위"

사실상 아내가 집을 나가 이혼 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면 '불륜'일까. 법률 전문가는 이혼 의사 확인 여부가 재판 결과를 가를 수 있다고 봤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현재 이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부잣집 딸이었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 제 형편에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정도"라며 "너무 외진 데다가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매우 힘들어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딸이 돌이 될 무렵 사실상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의 아내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친정 근처에 집을 얻었고, 이후 A씨에게는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주말에는 A씨의 집으로 딸을 데리고 가 만나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주말 부부가 된 셈이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후 A씨는 아내에게 다시 살림을 합치자고 제안했으나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언급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

두 사람은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A씨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부부는 이혼 절차와 이혼 신고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혼 신고는 1년째 미루게 됐고, 이때 A씨는 다른 여성과 만나 교제하게 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데 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이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나"라고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A씨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모두 감당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는 혼인 관계 해소 의사를 명확히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고 봤다.


송미정 변호사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했어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효력은 상실"한다며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기 전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연자와 아내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전부터 주말부부 형태로 지냈고, 의사 확인 후에도 비슷하게 지냈다.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부부 형태로 다시 살겠다는 뜻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커 상담자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여가수 콘서트에 지진은 농담이겠지"…전문기관 "진짜입니다"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