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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AI 규제 안돼" 구글·애플 등 EU에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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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내 '강경' AI 규제법 제정 속도
"사업 키우기 전에 내쫓아선 안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 제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유럽 내 디지털 관련 협회들이 23일(현지시간) EU에 "과도한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서한을 보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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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 애플, 에릭슨, 에어버스, LSE, SAP 등 글로벌 기업과 유럽 내 32개의 디지털 관련 협회는 이날 서한에서 "유럽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AI 기반 모델과 범용인공지능(GPAI)을 활용해 AI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럽의 디지털 산업 대표로서 우리는 기반 모델에서 엄청난 기회를 목격하고 있으며 이 산업에서 새로 등장하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중 상당수가 이곳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업 규모를 키울 기회를 갖기도 전에 이들을 내쫓게 하는 규제를 도입하지는 말자"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EU의 광범위한 AI 규제법 초안이 의료 등 특정 분야를 다룬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고,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EU가 시행 중인 포괄적 저작권 보호 관련법에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협회들은 그러면서 최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의 AI 규제법에 대해 "AI의 적용을 규제하는 것일 뿐 기술 자체를 규제해선 안 된다"면서 AI 모델에 대해 투명성 요구 사항을 만드는 수준으로 규제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지지를 표명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이 빅테크 규제에 실패해온 점을 고려해 AI에 대해 강경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EU는 올해 안에 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해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 시한은 다음 달 6일이다.

EU는 최근 발생한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해임 사태를 보면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의 AI 규제법 협상을 이끄는 브란도 베니페이 유럽의회 의원은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를 신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가 이들 기업의 비전 있는 CEO들이나 홍보대사들에 의지할 수 없고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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