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6.9% 감소
경상경비·행사성 경비 등 삭감
경남 사천시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3.15%인 284억원이 증가한 9318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8742억원으로 403억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576억원으로 119억원 줄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555억원으로 62억원 증가했으나, 내국세·도세 등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44억원, 잉여금 등은 218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국비(2900억원)와 도비 보조사업(1052억원)이 올해보다 684억원 정도 늘었으나,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도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축소돼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대폭 줄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2531억원(27.2%) ▲환경 1817억원(19.5%) ▲농림 해양수산 1171억원(12.6%) ▲국토 및 지역개발 818억원(8.8%) ▲문화 및 관광 381억원(4.1%) ▲교통 및 물류 254억원(2.7%) ▲산업·중소기업 187억원(2.0%) 등이다.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811억, 생계급여 274억, 영유아 지원 148억,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67억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편성됐다.
환경예산은 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로 정비 257억, 사천지구(3단계) 하수관로 정비 263억, 사등위생매립장 확장사업 32억등이며, 전년 대비 88% 증액됐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수당 지원 45억, 사천시 과학영농시설 확대 조성 68억, 모충공원 공공 파크골프장 80억, 목재 문화체험장 31억, 수산물가공시설 건립 14억등이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25억),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다리 건립(17억),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7억), 상평지구(무고천) 일반하천 정비(10억)에도 편성됐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 용지 매입 30억,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 10억,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9억, 와룡문화제 개최 6억, 드론 라이트 쇼 3억, 농업한마당축제 4.5억,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2억, 전어 축제 1억5000만원 등이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 43억, 시도 1호선(LIG 앞 사거리~병둥사거리) 확장·포장 8억,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5억등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사천 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20억,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억,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9억,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지 매입 29억,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17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억등이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원칙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 인상 억제, 행정 운영경비를 10∼20% 줄였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은 10% 감액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우선 편성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의 적립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사천시가 올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미 송금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히 투입된 300억원의 기금을 본래 계획대로 활용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박동식 시장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 여건이 좋지 않지만,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점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 분야에 역점을 뒀다”며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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