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일회용품 제도 후퇴 아냐…자발적 유도 전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 철회 논란과 관련 "현장에서의 강압적인 규제를 넛지형(행동변화 유도)으로 부드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차담회를 갖고 "일회용품 감량은 국정 과제에 있고 환경부의 방향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기에 넛지형 캠페인이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충분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제한에 대한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환경단체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종이빨대 업체 등의 매출 감소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차담회를 갖고 일회용품 감량은 국정 과제에 있고 환경부의 방향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선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 가진 후, 현재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문제가 없도록 공공 구매 등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열린 일회용품 관리방안 관련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종이빨대 등 대체품 제조업체에 대해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넘게 감소한 경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대체품의 품질이 아직까지는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대체품의 품질이 업그레이드될 때까지는 둬야겠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규제란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때 보다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할 때가 효과가 있다"며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