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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소통· 일관성 없는 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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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300 프로젝트, 상의 없이 4개 사업 선정

전남형 300 프로젝트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최근 전남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300 프로젝트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8일 정철 의원에 따르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시·군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시·군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지역 주도 자립 발전 강화·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정철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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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난 7월 공모로 ▲순천시 ▲강진군 ▲진도군 ▲신안군 4곳이 선정돼, 추후 3~4년간 사업별로 300억원 내외 총 126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철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은 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1개 사업만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4개 사업이 선정돼 계획이 변경됐다”며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전남은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 5개 시와 무안군 1개 군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최다 지정된 상태다”며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22개 시·군 간 균형발전 도모가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범사업은 몇 개소를 선정해 성과에 따라 시·군 확대가 계획인데, 개소당 사업비 규모가 3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확대 예산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정에 없던 내년도 사업까지 미리 선정해, 오는 2025년 공모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한 자치단체부터 사업이 선정되도록,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도 평가지표를 더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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