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상교통' 주민발의 조례 제정 본격화…시민 서명부 시의회에 제출

청소년 지하철·버스 무상, 시민 월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인천에서 무상교통 실현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추진이 본격화한다.

인천지역 시민·노동·정당·종교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8일 조례 발의를 요청하는 시민 서명부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주민조례 청구 기준(만 18세 이상 시민의 200분의 1)인 1만2752명을 초과한 1만347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30일간 시민 서명부에 대한 검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5월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주민 조례 청구로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인천 무상교통은 정의당 인천시당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우선 1단계로 청소년은 지하철·버스를 무상 이용하고 시민은 월 3만원으로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무상교통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공론화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전면 무료, 노인 무료, 청소년 무료(또는 100원)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여곳에 이르며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3.4.20 [사진 제공=무상교통 운동본부]

운동본부는 시민 서명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 인천시 곳곳에서 시민을 만나며 기후·민생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교통 공공성과 무상교통 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냈다"며 "조례 발의를 위한 시민 서명부를 제출한 만큼 이제 인천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고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부는 또 "부산시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로 4만5000원 환급형 '동백패스' 제도를 시행 중이고,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도시철도·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들이 앞다퉈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인천시만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시장 논리를 내세우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무상교통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가용 이용을 줄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저감을 이뤄낼 좋은 방안"이라며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인천에서부터 시작해 수도권 전체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