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수립
주요국들, 경쟁력 강화 위해 기술 표준 활용
"기술개발 결과물 사업화 성패 가르는 핵심"
정부가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 양자정보통신 등 12개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이하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화 전략에는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표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연구개발(R&D), 산업·서비스를 연계한 종합 추진 방향이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 표준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승부처로 표준 선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국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질서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표준화 전략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 연구개발과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핵심 기술 분야는 국내외 ICT 표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디지털 혁신 기술(AI, 이동통신, 양자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보안)과 ▲디지털 기반 기술(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지능형 네트워크, 전파자원·환경, 방송·미디어, 블록체인) 등 총 12개 기술 분야다.
디지털 혁신 기술의 표준화 추진을 위해 표준구조모델을 도입해 선제 대응이 필요한 75개의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했다.
이어 기술 성숙도에 따라 △R&D 추진 △R&D-표준R&D 동시 추진 △표준 R&D 추진 기술로 분류해 정부·민간의 표준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디지털 기반 기술에서는 시장·기술·표준의 SWOT 분석을 통해 R&D로 확보한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81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했다.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따라 △차세대 공략 △선도경쟁 공략 △추격/협력 공략 △지속/확산 공략 △전략적 수용으로 분류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맵을 수립했다.
또한 12대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국제 서비스 표준을 분석해 12대 디지털 융합 서비스 분야를 도출했다. 디지털 융합 서비스 표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활용맵을 추가로 개발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지난 3월부터 전문가 189명이 참여하는 기술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9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표준화 전략을 마련했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표준은 세계 시장 선점의 전략적 수단이자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패를 가르는 핵심 동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서 우리가 선택·집중해야 할 표준화 대상 발굴, 기술개발과 연계, 표준특허 확보, 글로벌 협력 방안 등 치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투자와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선제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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