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금지, 언발에 오줌누기…국민의힘만 재미봐"
당정이 지난 5일 '공매도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만 재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6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할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금융당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다기보다는 여당 쪽이 곧 총선인데 이거 좀 표에 도움될 만한 일을 좀 하자 이러면서 김포 편입도 그렇고 공매도 전면 금지도 그렇고 이렇게 무슨 언발에 오줌누기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공매도 금지는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분들 추진하는 방식이 지금 총선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보자, 뭐 이런 방식"이라며 "그러다 배탈 난다. 그런데 배탈이 자기들이 나면 좋은데 골병 드는 건 국민경제와 국민들의 삶"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수기로 거래하는데 이것부터 금지해야 한다"며 "그래서 증권사가 책임 있게 전산 시스템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그야말로 거의 즉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엉뚱한 생각들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고 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라며 "증권사가 이 공매도 등을 통해서 천문학적 이익을 보고 있는데 증권사에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그러면 거의 울상을 짓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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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해 왔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공매도를 이렇게 이번에 금지하게 됐을 때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문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장기적인 증권 주가 상승 문제와는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책 없이 그냥 여당이 요구하니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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