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美 법원에 '소환장' 발행…불법 사이트 150개 멈췄다

네이버웹툰이 3개월 간 공들인 끝에 해외 불법 사이트 150여개가 활동을 멈췄다. 네이버웹툰이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진행한 ‘소환장(Subpoena)’ 발행 조치의 성과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7월 미국의 한 대형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360여 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행했다. 주소, 이메일, 결제 세부 정보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정보는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필수 정보다. 소환장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미국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소환장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자로 의심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창작자가 개별로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들을 대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소환장 절차를 진행했다.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소환장에 기재한 360여개의 불법 사이트 중 웹툰을 직접 불법 유포하는 대형 1차 불법 사이트를 포함해 약 150여개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되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은 150여개 불법 사이트의 연간 이용자 방문 트래픽은 약 25억회에 달한다.

네이버웹툰은 이번에 확보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네이버웹툰은 창작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웹툰위드’의 일환으로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불법 사이트로 인한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를 자체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기술적인 조치 외에 모니터링, 신고,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사전?사후 대응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북미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에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웨이브(Wav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웨이브는 특히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들 중 규모가 큰 사이트들을 선별해 분기별로 집중 신고하여 불법 사이트의 운영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다.

네이버웹툰은 선별한 불법 사이트에 강력한 경고문을 발송할 뿐만 아니라 도메인 관리 업체, 호스팅 제공 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소셜 미디어, 결제 서비스 등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 있는 모든 업체에 전방위로 집중 신고하고 있다. 지난 5개월 간 웨이브 프로젝트의 집중 관리 불법 사이트 23개의 월 평균 트래픽은 지난 7월 대비 10월 기준 30% 감소했다. 일부 사이트는 도메인이 영구 차단되었으며,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네이버웹툰의 작품이 대거 삭제되기도 했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법무실장 겸 안티 파이러시(Anti Piracy) TF장은 “이번 성과는 네이버웹툰 뿐만 아니라 불법 웹툰 사이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웹툰 업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앞으로도 적극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