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민주당, 합리적보수 진보야당과 연합 200석 필요"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제 병립형 회귀는 퇴행"
"민주당은 위성정당 안 만들어야 한다"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22대 총선 선거제 협상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사수를 주장하고 나선 민주당 의원이다. 자기의 직을 걸고 퇴행을 막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적어도 현재의 선거제를 과거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연동형이라고 해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일종의 골목상권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253개의 소선거구는 양당이 독식하니까요. 국민들 선택지가 너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47석만큼은 소수정당들이 가져가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제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독식할 수 있는 의석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제3의 정당에 문호를 넓히는 내용의 비례대표 선출 제도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

내년 4월 총선에는 아예 과거의 선거제도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당 지지율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의석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역구는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로 뽑고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게 된다면 거대 양당이 300석 전체 의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선거법 개혁이 물 건너간 걸 넘어서서 개악이 될 판이거든요. 이 병립형의 다른 이름은 양당 카르텔 법이다. 병립형으로 되돌려놓으면 2020년 득표율로 계산을 했을 때 거대 양당 합쳐서 290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더라도 민주당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악도 안 되고, 위성정당 창당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의 논리는 우호 의석 200석 확보와 맞닿아 있다. 민주당 자체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180석 안팎이 최대치가 될 수 있으니 합리적 보수정당과 진보 야당 의석을 포함해 200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200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는 의석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소위 말해서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더욱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정당성이 약화된다"면서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에서 민주당은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연합 200석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맏형 노릇을 하겠다, 저희도 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1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 유혹을 우린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 협력 상황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연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가 가진 건 그래도 국회의원직 아닙니까. 이걸 걸고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할 만큼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