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영학회, 내달 3일 학술세미나 개최

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메트릭스와 함께 다음달 3일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영업터전인 상가와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악화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이 대출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나 기간에 대한 기준 등이 미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번 세미나는 김학환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박사, 서울특별시), △제2주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교수, 서원대학교)의 순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서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 상명대학교 박문수 교수,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김영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