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가 '국민연금 개혁' 공감…40%는 '더 내고 더 받기'

복지부, 국민연금 설문조사 결과 국회에 제출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80%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중 40%는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쪽을 골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7~8월 전국 만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2025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을 묻는 말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1.3%(매우 동의 31.2%)에 달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5.5%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34.9%),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26.9%) 등의 순서였다.

응답자 38%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덜 내고 덜 받는 개혁'이 23.4%, '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 개혁'이 21.0%였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의 최우선 과제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전 국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꼽은 비율이 35.7%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6.6%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대비 연금액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이 중 다소 낮다는 39.3%, 매우 낮다는 7.3%를 차지했다. '높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신뢰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40.6%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1.5%였다.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 동의한 비율이 69.2%였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개편 방향성으로는 '지급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하고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는 답이 43.0%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해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총 25종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