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 환영

이재명 "부족하지만 잘한 결정"
"尹, 시정연설서 '국정기조 전환' 평가받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8000여억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한 당정 협의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민생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이 코로나19 이후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시기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8000여억 원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최근 고금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대책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의 고위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소상공인 등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사안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신속하게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심사 또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여당이 구체적 안을 신속히 제시하면 이것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민생 중심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장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변화된 국정 기조를 보여주길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무역수지 적자·내수침체인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정 협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민생 대책이)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면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라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