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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사건 받지 않는 서울남부지검…"수사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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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레어 고소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이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코인 사기 관련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가상화폐 범죄 사건이 몰리며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에 배당된 '클럽레어 사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발행 업체 클럽레어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아고브와 임파워가 중앙화 가상화폐 거래소(CEX)에 상장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받았지만 홍보한 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소 사건이다. 지난 20일 이 암호화폐 투자자 38명은 피해액이 100억원이라며 클럽레어 대표 정모씨(43)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현판식 후 수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현판식 후 수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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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형적 가상화폐 사기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으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클럽레어 사건을 대리하는 이재환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사건을 고소하면서 검찰에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가상자산합수단에서 사건을 맡아 주도록 요청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가상자산합수단은 여력이 없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수사 여력이 없어서 클럽레어 사건을 맡지 못했냐는 질문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송 사유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정권 때 해체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지난해 5월 다시 설립했다. 올 7월엔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한 가상자산합수단을 발족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사건도 맡았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관련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을 거쳤거나 수사 중이다. 피해액이 59조원에 달하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부터 '라덕연 일당 SG증권 사태',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보유 의혹', '위믹스 발행량 사기 사건', '이희진 스캠코인 사기 사건' 등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영풍제지·대양금속 시세조종 의혹' 수사까지 맡았다.


서울남부지검의 업무 과중은 현재 수사 중인 미제 사건 수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남부지검의 미제 사건은 총 3035건이다. 서울의 다른 지역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의 미제 사건은 각각 1941건, 1734건, 1358건 등으로 서울남부지검보다 절반 남짓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남부지검의 인력은 줄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가 6명 줄다 보니 (사건 재배당 및 조정 등) 업무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서울남부지검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출신 모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수사를 하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서울남부지검인데 검사와 수사인력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며 "정부 부처, 국회 등 정치권에선 금융·가상화폐 산업의 활성화와 규제를 동시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꼭 필요한 관련 범죄 수사도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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