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김성환 "중기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 만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11곳에서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가 끝나자 3고(高) 위기에 경기불황이 밀려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허덕일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보은인사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곳이다. 특허청 산하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한 지식재산연구원 등 6곳이다. 이들 산하기관 중 70%에 달하는 12개 기관에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27명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석진 이사장(20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정열 상임감사(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이상영 비상임이사(경남 진주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김호열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박상현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송정현 비상임이사(경남 고성군의회 부의장·새누리당) 등이 중소벤처기업과 무관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박성효 이사장(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대수 부이사장(안동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최계희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북도당 홍보위원장), 배훈천 비상임이사(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등을 낙하산 인사로 꼽았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유웅환 대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 2분과 위원), 우승봉 상임감사(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선임행정관 ), 신상한 상임이사(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백서) 등을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말 기준 산자부·중기부·특허청 산하기관의 임원 임기가 종료돼 최소 151개의 자리가 신규로 나올 것"이라며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