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공수처 국감서 감사원 표적감사 수사·실적 부진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부진한 수사 실적을 질타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그 원인을 수사나 기소 대상이 제한돼 있는 현행 시스템과 인력 부족 탓으로 돌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3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탄생한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처장의 남은 3개월 임기 안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공수처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패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민주당 고발 사건에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최근에도 감사원이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올해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2건이 모두 전 정부 인사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바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가 무리한 표적 감사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감사원 규칙을 보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등 전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며 "공수처는 객관적 입장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첫 고발 이후 8개월 지나서야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9월 들어서야 첫 압수수색을 했다. 너무 느리다"며 "공수처가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감사원은 피의자 신분인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해줘야 할 것 같다"라며 "수사 대상은 본인들이 가진 영향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수사기관으로서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수단을 십분 활용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부진한 수사 실적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조리 기각된 점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처장 포함해 검사만 공수처에 19명인데 검사 17명 있는 남양주지청을 보면 작년에 1만6000건을 접수해 1만5000건을 처리하고 대부분을 기소했다"며 "공수처는 1년간 1200건 사건을 처리해 공소제기 요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장동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논란이 많았던 '선별입건제'를 폐지하고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전건입건제'를 도입한 지난해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공수처가 다룬 사건은 모두 3044건인데 이 중 기소한 사건은 불과 8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6건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단 한 건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요구를 하지 않았고, 287건을 불기소 등 처분했다.

반면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을 차치해도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행정 보조 인력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전혀 충원이 안 되고 있다"며 "머리가 작동하려면 팔다리가 잘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는 돼 있지 않으면서 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으니 굉장히 억울하겠다"고 두둔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공수처 직원의 육아휴직률과 연차사용률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현재 행정인력이 20명밖에 되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직원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연구 용역에서도 최소 50명 정도의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처장은 공수처의 미흡한 수사 실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기소하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가 0건이라 죄송하지만 10건이 되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일부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