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서울경찰청 국감…與 "불법 집회·가짜뉴스 엄정 대응" vs 野 "이태원 참사 책임져야"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및 불법 집회에 대한 엄중 대응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1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개시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불법 집회와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하철 등 불법 시위를 92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다"며 주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경찰을 비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각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구속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자 권 의원은 "경찰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등을 거론하며 "가짜뉴스가 퍼지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라며 "천공, 김만배 허위 인터뷰 등 음모론 제기까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김 청장의 거취 문제 등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 없느냐"고 말했고, 김 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또 "사건 초기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경찰은 제도 개선에 온 힘을 다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청장의 입장에 야당 의원들은 재차 비판 수위를 높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도 뻔뻔하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말고 명예롭게 사퇴하라"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법적으로 기소되거나 형량이 나와야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