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파격 증원…의협 “파업 등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종합)

의사단체는 정부가 국내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대폭 늘리려는 방안을 두고 파업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오는 17일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다. 의료계 내부에선 “의정 합의 없이 졸속으로 나온 안이 그대로 발표된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16일 성명에서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대 정원 파격 확대가 사실이라면) 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실제 의료계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필수 의료·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을 많게는 1000명 넘게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의료계와 14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2025년부터 연 300~500명 증원하는 안이 검토됐지만, 해외에 비해 적은 의사 수와 빠른 고령화로 이만큼 늘려서는 어림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대폭 증원 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고 하더라도 2035년 국내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의사 수 4.5명의 64% 수준인 2.88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도 거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은 의대 정원을 300~1000명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4.0%에 달했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확고하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지방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노력 대비 보상이 낮은 이런 의료 분야의 의료 수가를 높이는 등 의료진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에서 “공공의대건, 의대 신설이건, 정부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이건,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 의사들이 비필수의료로 전과하고 있는 악순환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