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액 120억, 고소장 100건 육박

임차인 "1억원 대 임대차 계약 맺었는데…잠적"
경찰, 정씨 부부 보유 자산·임대업 현황 파악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120억 원에 달했다. 고소장 접수 건수도 꾸준히 늘어 100건에 육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12일 낮 12시 기준 총 92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서명 캠페인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들 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잠적,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잠적한 임대인 정모씨 부부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씨 부부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명시했다.

앞서 정씨 부부에 대한 고소는 지난달 5일 경찰에 최초로 접수된 이래 피해 임차인들 사이에서 "정씨가 잠적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한글날 연휴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씨 부부는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을 여러 개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소유 건물이 수원에만 50여채인데, 정씨 부부가 소유한 건물은 타지역에 더 있을 수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은 수원 7곳, 화성 6곳, 용인 4곳, 양평 1곳 등 모두 18곳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 피고소인인 임대인 정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고소인들과 정씨 일가 사이에서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사무실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되고 있다. 임차인들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씨 일가 3명 외에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형사 입건했다.

앞서 정씨 부부는 지난 8월 채무를 갚지 않아 양평군에 있는 1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이 가압류되는 등 이미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8월 전후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및 운용해 온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상대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자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수원시도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상담 센터를 열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