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쉽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 전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거래 건수가 112건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74%를 차지했다. 그러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례 중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데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