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무원 울리는 '악성 민원', 5년간 12만건 달해

공무원을 향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악성 민원이 지난 5년간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12만39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2018년에 1만8525건이었던 악성 민원 건수는 2019년 2만5548건, 2020년 2만6086건, 2021년 2만7133건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2만6685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악성 민원 건수는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58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권(7455건), 충청권(2840건), 강원권(363건), 전라·제주권(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환경 조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휴대용 보호장비는 63.5%, 전담부서 지정은 71.8%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에 의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행안부가 관리해야 할 다수의 행정기관 안에 민원 처리 담당 직원들이 고충을 받고 있어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