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묻지마 범죄' 느는데…낡아져만 가는 파출소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등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5곳 중 3곳이 20년 이상 된 건물인 것으로 나타나 신·증축이 조속히 일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약 60%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전국 파출소·지구대 건축연도별 구분'에 따르면, 지어진 지 20년 미만인 지구대(474곳)와 파출소(348곳)는 총 822곳으로 전체의 40.23%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어진 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지구대(532곳)와 파출소(191곳)는 723곳으로 전체의 35.39%를 차지하며, 지어진 지 30년 이상이 된 지구대(411곳)와 파출소(87곳)도 498곳(24.38%)이나 된다. 지구대 및 파출소 5곳 중 3곳 꼴로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인 셈이다.

유 의원은 "노후화된 파출소와 지구대는 공간이 협소해 피의자 및 피해자의 분리조사, 남·여 분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노후화된 파출소·경찰서의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자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반영되는 비율은 평균 35%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국 파출소·지구대 중 신·증축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은 총 106곳으로 20년 이상 된 건물 중 14.66%에 불과했다. 30년 이상 건물로 한정하더라도 21.29%에 불과하다. 그는 "치안의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심사조건을 조정해 노후된 파출소와 지구대의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